동방사회복지회

입양자격

입양특례법 제10조(동법 시행규칙 제4조)

① 입양특례법상 양친이 될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·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

·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

·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·가정폭력·성폭력·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

·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

·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

*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: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

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※입양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[국가법령정보센터]-‘입양특례법’을 검색하세요.

입양가정지원사항

-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-

입양축하금	·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- 1회에 한하여 200만 원 지급
입양아동 양육수당	·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 지급
의료급여	· 만 18세까지 의료급여 1종
심리치료비	· 주의력결핍과잉장애(ADHD), 정서불안 등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- 최초 심리검사비 20만 원 지원 - 월 20만 원 이내 심리치료비 지원
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	· 양육보조금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매월 627천 원 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매월 551천 원
	· 의료비 - 연간 260만원 이내
	· 기타 - 만18세까지 지급 -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